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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000억원 넘어서

지난해 동월 5452억원보다 35.4% 증가

 

[FETV=길나영 기자]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5452억원보다 35.4%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45만5000명보다 14.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9만명보다 7.6% 늘었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에는 수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고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오른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 추세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1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1309만2000명보다 4.0%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0만명대의 증가 폭을 이어갔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0.1% 증가했다.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4개월 연속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1300명 늘어 지난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이에 노동부는 2016년 수주 감소의 여파가 줄어든 데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수출 등 업황 회복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자동차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8천100명 줄었으나 감소세는 3개월 연속으로 완화하고 있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친환경차의 수출 회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해석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지난달 919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7% 증가했다. 피보험자 증가 폭은 보건복지업(14만5000명), 숙박음식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4만6000명) 등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