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우성 기자] ◆ 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 "공시가격 낮게 책정해 14년간 서울 보유세 25조 누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해 거액의 징세가 누락됐다며 용산·강남·성북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리미어플레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공시지가와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약 25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미세먼지發 文정부 3번째 추경 급물살…경기대응 방점

미세먼지 문제가 촉발한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급물살을 타며 이달 안에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25일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 규모는 9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이 1조원 이상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도로에 점 3개 찍었더니…테슬라 자율주행차, 中실험서 역주행

중국의 사이버보안 연구소가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속여 이 차가 반대편 차선을 역주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실제 도로 위에 세 개의 작은 점을 칠했고, 그 결과 테슬라의 전기차가 왼편에 있던 반대편 도로로 옮겨 역주행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테슬라는 역주행의 경우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금껏 이런 문제를 제기한 운전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향 장치 문제의 경우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이미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 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영장 방침

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경찰, 수사과정 내사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과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황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작년 고용률, 2009년 이후 첫 하락…40대·고졸 고용 급감"

지난해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서 전체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였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작년의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감사원, 조세심판원장 본격 감사 착수…"특경비 횡령 의혹"

조세심판원의 국·과장급에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원장이 관행적으로 챙겨왔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현 원장이 감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포착하고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세청·감사원과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 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 예비감사를 마치고 지난주 본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의 지시사항이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초격차 지킨다"…삼성·SK하이닉스, 작년 R&D비용 '신기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구개발(R&D) 비용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최고 실적을 토대로 선제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 경쟁업체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회사 측은 작년 사업보고서에서 주요 연구개발 성과로 세계 최초의 차세대 스마트폰용 256기가바이트(GB)급 저장매체 UFS 양산, 세계 최초의 차세대 10나노급 8기가비트(Gb) DDR4 D램 양산, 세계 최고 속도의 5세대 V낸드 기반 PC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양산 등을 꼽았다.

◆ "美도로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 화재논란 조사 착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기아차의 차량 화재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 이후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해 23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으며 이번 조사는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이 기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 싼타페, 옵티마, 쏘렌토, 스포티지 등에 대해 리콜 조치한 바 있다. NHTSA는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 등에 기초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