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광원 기자] 지난해부터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2013년산 이후 5년 만에 '0원'이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급이 결정된다 해도 열쇠를 쥔 국회가 쌀 목표가격 설정을 미루면서 그 시기는 역대 가장 늦은 4월이 될 전망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10월∼이듬해 1월)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다.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됐다.

이 공식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이 낮거나 수확기 쌀값이 높을수록 변동직불금 액수는 작아진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쌀 목표가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수확기 쌀값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의 규모는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쌀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쌀 목표가격 설정 수준 여부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아예 없거나, 지급된다 해도 5년 만에 최소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산 수확기 쌀 산지 평균 가격(80㎏ 기준)은 19만3448원에 달했는데, 이는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액수다. 이전까지 수확기 쌀값 최고 가격은 2013년산이 기록한 17만4707원이었고, 직전 해인 2017년산은 15만4603원에 불과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올해 1월 "쌀값 자체를 높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쌀값을 통해 소득을 올려야 해 쌀값이 중요하다"고 가격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