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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1778억 ‘당기 적자’…7년 흑자행진 마침표

지난 2010년 이후 당기수지 1778억원 적자 기록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 건강보험 보장 강화

 

[FETV=길나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당기 적자를 나타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 등으로 7년째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누적수지는 20조5900억원으로 여전히 20조원이 넘는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당기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기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