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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계 경제구조 급변…체질 바꿔야 생존”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한국경제 신성장동력’ 세미나
G7 비해 낮은 경제적 역량투자…유형자산 투자 병행 필수

[FETV=이건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정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는 양극화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체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경제적 역량 등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신성장동력 모색’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도 투자 규모 자체는 결코 적지 않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으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2024년 지식기반 무형자산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3.9%로, G7 국가 중 미국·영국·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지식기반 무형자산은 지식, R&D, SW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반면, 경제적 역량에 대한 투자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제적 역량 투자 비중은 영국 9.5%, 미국 8.6%, 프랑스 7.2%였던 반면, 한국은 1.9%에 그쳤다. 이는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경제적 역량 투자가 전체 무형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은 연구개발과 SW 투자에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과정에서 자국 내 생산 기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가 대응해야 할 제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전 세계에서 성장의 정체를 고민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빠르고 큰 폭으로 정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보다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변화들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