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앞두고 곤혹을 겪고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IB)·부동산 등에 운용하고 일부는 벤처·혁신기업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과 직결돼 있는 만큼 발행어음은 증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자기자본 조건을 충족시킨 신한투자증권도 전담 회의체를 꾸려 지난 7월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일부 증권사의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아 심사를 중단하면서, 내부통제 사고가 잦았던 신한투자증권은 곧장 비난의 표적이 됐다. 라임사태와 지난해 1300억원 ETF 손실, 계열 은행의 ‘집사 게이트’ 연루 이력까지 다시 소환됐다. 과거 전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현재의 쇄신 노력까지 부정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

지난해 이선훈 대표 취임 이후  준법·리스크관리 조직을 확대했고, 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삭감하는 집단 책임제를 도입했다. 통제 방식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했다. 상반기 순이익이 이미 전년도 실적을 넘어선 것도 이러한 변화의 성과다. 신뢰 회복은 쉽지 않지만, 달라지려는 움직임은 평가받아야 한다.

증권업에서 신뢰는 곧 돈이다.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과거만 붙드는 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무엇을 고쳤고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점이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과거 전력만을 근거로 발행어음 인가를 가로막는 건 감독이라기보다 정책적 책무를 미루는 일에 가깝다. 이는 곧 정부 스스로 내세운 목표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는 교훈이지 족쇄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신한투자증권의 쇄신을 시험대에 올리고, 성과로 평가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