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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못지않게 '특허보호' 대비책 마련해야

 

[FETV=박제성 기자] 한국의 연구개발(R&D) 성적표는 상위 점수지만 특허 보호는 하위권 점수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물론 어디까지나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올해 한국의 R&D에 들어간 총 예산은 26조5000억이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율은 4.8%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반면 특허 보호는 R&D보다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허 보호도 R&D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영역인데도 말이다. R&D와 특허보호 등 투 트랙 전략을 잘 쓰는 기업이 진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이다. 이는 어느 한 기업, 어느 한 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기업은 특허 보호에 여전히 취약하다. 단적으로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이다. 이는 삼성이 특정 R&D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많이 획득했지만 '기술특허'와 관련,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이란 것을 의미한다.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R&D 못지 않게 특허 침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 침해는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다. 특허를 보호하지 못하면 상품거래가 중단되는 등 노력의 땀이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한국 경제의 밑바탕엔 배터리(B), 바이오(B), 반도체(칩, Chip) ‘BBC’ 등 핵심 산업이 있다. 여기엔 수많은 연구인력이 피와 땀으로 얻어낸 각종 특허 기술이 많다. 이는 한국 경제가 세계 기술 강국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원동력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특허기술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된다면 국가 경제 및 안보를 보장 받지 못할게 뻔하다. R&D 못지않게 해당 특허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이유다. 국내 산업 현장을 살펴보면 특허기술 침해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K-배터리 선두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현재까지 특허 침해 건수가 580여에 달할 정도다.

 

한국은 자원이 빈약한 자원 빈국이다. 때문에 국가 핵심기술과 인적자원(인재) 등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와 땀으로 획득한 특허기술은 반드시 지키고 보상받아야 한다.  특허 침해 대비책이 R&D 만큼 중요한 이유다. 대한민국이 특허 보호를 통해 진정한 특허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