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수민 기자] 지난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불거지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0일 과기부 국감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말기 유통점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산하 전국 500여개 판매점은 지난 17,18일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에서 담당하도록 구분하는 제도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요금과 판매경쟁을 유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는 이통사, 제조업계, 유통업계 등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의 줄폐업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체는 삼성·LG 등 사실상 재벌기업 과점 형태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이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사실상 독점 체제인 경쟁 구도로 바뀔지 미지수다. 또 국내 제조업체는 글로벌 업체와도 경쟁하고 있다. 이들이 국내시장만을 위해 글로벌 제품 가격을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 제조업체 측에선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이통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 유통관리비가 사라질 경우엔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선 유통관리비가 오롯이 소비자를 위해 쓰일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히려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발생해 단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또 이통3사의 ‘25% 선택약정할인’ 유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들이 보조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통3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들에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지원금 제도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완전제급제가 통신비 인하가 아닌 이동통신 유통점 소멸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협회 측은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소위 ‘단말기 완전자급제 2.0’의 골자를 보면 법안의 핵심은 통신비 인하와는 전혀 상관없는 판매 행위 자체를 법으로 강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이어 “통신사의 유통말살 음모가 드러난 이상 통신사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김성태 의원의 해명과 법안 철회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