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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원주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산업 전반에 영향…규제 완화해야"

[FETV=김진태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주택 시장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건협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주택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방안으로 아직 남아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년 사이 자재값이 많이 올라 레미콘 값이 60% 가량 올랐고, 석유값,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다"며 "지금 분양가대로라면 거의 이익이 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건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을 요청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매입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 매입 가격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환매조건부 매입'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시점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업 호황일 때 자금을 확보해놓지 못한 업체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버티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주건협은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을 요청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입주 예정자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 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매수자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탄력적인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심의 의무화 등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정부 차원의 건설인력 공급 지원과 자재 공급 원활화 등을 요구했다.


건설 원가의 지속 상승 등으로 올해 상반기 이후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정 회장은 “원자재,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향후 집을 지을 때는 분양가가 10~20%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집값이 쌀 때”라며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집값은 많이 하락했지만 이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은 폭등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과거 위기 상황에 비춰볼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때 올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은 ‘U자형’으로 상승 회복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