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성우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확정됐다. 

이에 증권업계 및 투자자들은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주식시장 관련 공약에 주목, 향후 변화에 따른 대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정식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경제 부문 주요 공약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내세웠다. 이에 정부 출범 후 그가 변화를 시도할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이다.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장 먼저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부과된다. 오는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모든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이 전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주식양도소득세는 보통 상위 10% 이하 대주주가 주로 적용되지만, 개인 소액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 의견이 나온다.

기존 상장사에서 신사업을 분할하고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물적 분할'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기존 회사가 주요 사업을 분할 상장할 경우 주가는 하락하지만, 기업은 이익을 얻는 데 반해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일었다. 최근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 이슈가 대표적인 예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윤 당선인은 이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주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혔다.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식을 들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만 따로 공모주 청약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에도 제한을 가한다. 기업의 대주주 경영인 등이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 외 매도 포함)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주식 지분을 매매해 경영권이 바뀔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한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제도도 바뀔 예정이다.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제도 도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방침도 내놨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된다. 해당 기업의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여전한데도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세분화 단계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과정의 전 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공정성 확립을 시도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본시장 관련 공약 외에도 윤 당선인은 디지털 인재 양성 및 관련 신사업 지원 확대 등 디지털 부문 육성 공약도 내세워, 인공지능(AI)·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 신사업 업종 관련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소 원자력 발전을 조화한 탄소 중립 추진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원전·친환경 관련주의 동반 호재도 기대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권교체 시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 강조, 재정 준칙 추진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압력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