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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상품안내서' 無...은행·당국 8년간 뭐했나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돼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지난 3월 시중은행 한 지점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대출 담당자는 A씨가 대출상품 이해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가 신청한 대출상품이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점, A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10년간 경제활동을 해 온 점을 들어 대출 거절은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장애인이 대출을 신청한 경우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장애인 주거 정책과 관련된 대출을 당사자인 장애인이 신청하러 갔을 때 장애 특성을 주된 이유로 은행이 거절했다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장애인이 대학을 나오고 짧지 않은 시간 경제활동까지 했다면 말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능지수(IQ) 50~70을 3급 지적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3급 지적장애인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지적장애인 중 약 80%가 이 급수에 해당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 문의한 결과 국내 지적장애인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

권지현 기자

2024-08-22 06:00

‘양치기 소년’ 된 구영배 대표, 왜?

‘양치기 소년’이란 이솝우화가 있다. 심심했던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며 장난삼아 외쳤다. 소년의 외침을 들은 동네 주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갔지만 늑대는 없었다. 이후에도 소년은 잦은 거짓말로 소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동네 주민들의 신임을 잃고 만다. 그러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양 떼가 죽고 만다는 내용이다. 최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우화 속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구 대표는 국내 최초 오픈마켓인 G마켓 창업자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성공 신화’로 불렸다. 사건은 지난 7월 8일 위메프에 입점한 셀러(판매자)들 사이에서 5월분 판매 대금이 미정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위메프는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티몬 등 다른 큐텐그룹 산하 계열사로까지 번지며 사태는 삽시간에 커졌다. 정산 지연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구 대표는 수습을 위한 해명에 나섰지만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한 순간에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