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일본은 아베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며 세계 최초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8일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의 규제개혁은 아베정권 내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출범 1년만인 2014년 규제개혁의 구조를 세웠다. 기존 전국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지역과 기업단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먼저 2013년 시작한 지역단위 규제개혁 방식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를 한정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해 입지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존 이익향유 집단의 영향력과 공공기관의 규제 의존도가 큰 규제를 암반규제로 규정하고 아베총리와 내각이 직접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미래기술을 규제개혁 분야로 선정해 센보쿠시의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단축한데 이어 도쿄도와 아이치현에서는 자율주행, 치바시에서는 드론의 실증 원스톱센터를 설치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과 지역혁신성장특구와는 지역 선정에서 큰 차이
[FETV=최순정 기자] 포스코가 연간 2만5000t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염호 광권을 인수했다. 포스코는 27일 호주 퍼스에서 호주 갤럭시리소스(Galaxy Resources)와 리튬 염호 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광권을 확보한 염호는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호수 북측부분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7500ha 규모다. 이 염호는 20년간 매년 2만5000t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염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권 인수 금액은 2억8000만달러다. 갤럭시리소스는 1973년도에 설립된 호주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대표성, 유동성, 거래용이성 등 면에서상위 200개 대형 상장사들로 구성된 ‘호주 S&P/ASX 200’에 편입돼 있으며현재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월 호주 필바라미네랄스(Pilbara Minerals)로부터 연간 3만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리튬정광을 장기구매키로 한 데 이어, 이번 염호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원료수급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FETV=최순정 기자]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회사는 규제 기준을 아슬하게 피하고 있어,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이 집단 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이 기준에 들어맞는 곳은 47개 집단 소속 231개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였다. 전년(43개 집단, 227개사) 대비 37개사가 제외되고 41개사가 추가돼 총 4개사가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로
[FETV=최순정 기자] 국내 10대 대기업 총수가 지분 0.8%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60개 공시집단 중 총수 있는 52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나타났으며, 전년보다 소폭 감소(0.1%p)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동일인) 및 총수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러나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총수는 2%, 2세 0.8%, 기타 친족 1.2%였다. 특히 상위 10대 그룹 내부지분율은 55.2%였지만, 총수의 지분율은 0.8%에 불과했다. 대림은 0.02%, SK는 0.03%, 태영은 0.05%에 그쳤다. 1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1999년 46.6%에서 올해 55.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총수의 지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0.8%로 줄어 이러한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다. 60개 공시집단 중 5월 1일 기준으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삼성(4개), 현대자동차(4개),
[FETV=최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 시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검토의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현
[FETV=최순정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조석래 명예회장에 이어 2대째 중국 저장성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25일 반포 사옥에서 위안자쥔 (Yuan Jia Jin, 袁家军) 중국 저장성(Zhejiang, 浙江省) 성장을 만나 사업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위안 성장이 저장성에 투자한 효성의 조현준 회장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저장성 최고 지도자가 효성을 방문한 것은 2005년에 시진핑 주석(당시 저장성 당서기)이 조석래 명예회장과 만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회동에는 중국 저장성 측에서 위안자쥔 성장 외에 잉시옹(Ying Xiong, 应雄)부비서장, 셩치우핑(Sheng Qiuping, 盛秋平) 상무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효성 측에서는 조현준 회장, 조현상 총괄사장, 박준형 효성화학 대표이사, 이창황 중국 스판덱스 총괄 동사장, 황윤언 중국 산업자재 총괄 동사장, 김용섭 효성티앤씨 대표이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만남에서 “저장성은 글로벌 효성의 초석으로 지난 20년간 함께 성장해온 곳”이라며 “앞으로도 저장성과 효성
[FETV=최순정 기자] 국내 100대 기업이 꼽은 인재의 첫 번째 덕목이 5년 전 ‘도전정신’에서 올해는 ‘소통과 협력’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소통과 협력’을 인재가 갖춰야할 역량으로 꼽은 기업이 63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성 56개사, 원칙과 신뢰 49개사, 도전정신 48개사, 주인의식 44개사, 창의성 43개사, 열정 33개사, 글로벌역량 31개사, 실행력 22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100대 기업이 홈페이지에 공표한 인재상을 토대로 이뤄졌다. 100대 기업의 구성은 제조업 43개사, 금융보험업 27개사, 무역운수업 8개사, 건설업 7개사, 도소매업 6개사, 기타서비스업 9개사다. 대한상의는 올해 조사 결과가 5년 전 동일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통과 협력’은 5년 전 7위에서 6계단 오른 1위로, ‘원칙·신뢰’는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반면, 2013년 인재가 갖춰야 할 1위 덕목으로 꼽혔던 ‘도전정신’은 올해 4위로 밀려났다. ‘주인의식’은 2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원은 상사를
[FETV=최순정 기자] 두산그룹의 두산연강재단이 초‧중‧고 과학교사들의 학술시찰 경험과 소감을 담은 견문록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두산연강재단은 24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창의와 기초 위에 과학이 자란다’ 라는 제목의 견문록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310여 페이지의 견문록에는 지난 1월 ‘과학교사 학술시찰’에 참가했던 39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7박 8일 동안 국내 산업 현장 및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 지역의 산업 현장과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한 경험과 소감이 실렸다.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업의 성패와 국가의 미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의 양성에 달려있으며, 우리 학생들을 그런 인재로 키우는 이는 바로 선생님들”이라고 말했다. 두산연강재단은 2007년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457명의 교사가 시찰에 참가했다
[FETV=최순정 기자] 삼성, LG, 한화, LS, 대림, OCI, 코오롱, KT 등 7개 그룹 27개 기업들이 전남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에서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삼성, LG, 한화, LS, 대림, 코오롱 등 주요 그룹 기업들이 참여하는 ‘2018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전남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용설명회 참여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수도권에 비해 채용정보가 부족한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생생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재상, 채용절차, 자기소개서 작성법, 필기‧면접전형 주의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가 개최되는 동안 1:1 상담회를 같이 진행하여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기업들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설명회에 참가하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칭찬하고 기를 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FETV=정해균 기자]정부가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업 1000개를 추가로 입주시키고 관련 고용인원도 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의 구체적 실행계획 성격이다.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639개사, 고용인원은 1만1000명에 불과하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도 계획 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입주기업도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혁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선 3년 동안 사무실 임차료ㆍ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를 매월 지원한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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