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지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 회장의 석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댓가로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이번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자유의 몸이 되지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강승준)는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뇌물공여 혐의)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2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1심에서는 따로 심리와 선고가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롯데 경영비리 혐의의 경우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과 3개월만인 지난 2월 13일 최순실이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돼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8월 박 전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FETV=박민지 기자] 롯데그룹은 최근 강력한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에 재난구호를 위한 성금 30억 루피아(약 2억2000만원)를 기부한다고 3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롯데마트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부처와 기부 형태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8일 술라웨시섬에서 발생한 진도 7.5의 지진·해일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서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롯데는 "이번 지진으로 인도네시아의 인명·재산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는 롯데케미칼,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롯데지알에스, 롯데컬처웍스 등 많은 롯데 계열사가 진출해 있다.
[FETV=정해균 기자] SK그룹가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재난구호 성금 30만달러를 지원한다. SK는 2일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사회공헌소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해당 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기부처와 방법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SK는 30만달러 지원과 별도로 관계사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북부 팔루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 규모 7.5의 강진과 지진해일이 일어나 지금까지 800여 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SK는 그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에서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 및 현물 제공과 무상서비스 실시 등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해 왔다. 지난 2013년에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복구에 9억원을,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 복구에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FETV=정해균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쓴 누리꾼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에 저속하고,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최 회장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새로 만들어 내거나 지어낸 것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죄의식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김 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이뤄진다.
[FETV=최남주 기자] 올들어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원(25.0％) 많았다. 이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고다. 만약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작년 1년간의 실업급여 지급액 5조2425억원으로 전년보다 3471억원(7.1％) 많은 규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 하지만 올핸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크게 웃돌았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1000명(2.8％)가량 늘었다
[FETV=정해균 기자]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협의와 관련해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은 28일 구 회장 등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하고 김모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2016년 그룹 대주주의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LG상사 지분을 갖고 있는 총수 일가가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주주인 개인이 장내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양도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검찰은 또 조세범처벌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대주주인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서도 약식 기고했다. 구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처벌
[FETV=정해균 기자]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된 노조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의장과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61) 현 대표이사, 강경훈(55)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중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된 단서를 잡고 지난 4월부터 수사해왔다. 아울러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에 가담한 남 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씨를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된 목 모(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을 합하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한다. 삼성은 협력업체를 통해 수
[FETV=황현산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요양을 마친 뒤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7년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의 다니던 직장 복귀율은 2014년 39.1%에서 2015년 36.1%, 2016년 33.8%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근로자 재취업률은 2014년 27.4%에서 2015년 33.5%로 증가했으나 2016년 32.9%로 다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직전년도 산재 요양을 마친 근로자(산재요양종결자)를 대상으로 직업복귀 실태와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 조사는 2016년 산재요양종결자 7만4816명 가운데 표본 4666명을 대상으로 전문면접원의 방문면접을 통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심리불안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 여건이 일반 실업자에 비해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산재 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정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TV=장민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 가운데 4분의 1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24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가 인증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취하는 경고·시정권고·시정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40개(24.4%)에 수준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삼성전자(소비자중심경영 인증 6회 선정), 롯데백화점(5회), 현대홈쇼핑(5회), 우리홈쇼핑(4회), 신세계백화점(3회), 롯데닷컴(2회), 현대백화점(2회) 등 여러 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김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 중 24%가
[FETV=최남주 기자]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취업이 어려워장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구포자'가 사상 최고점을찍었다.전국 취업현장에서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혹독한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구직단념자의 수는 월평균 51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5.4％) 많았다. 1∼8월 월평균 구직단념자 규모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올해가 가장 컸다. 인력 수요와 공급은 월·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 동향을 평가할 때는 통상 연중 동일한 시점끼리 비교한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원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시장과 관련된 이유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 중 앞선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적당한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취업하려고 해도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교육 수준이나 기술·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일을 구하지 못해 구직단념자가 되기도 한다. 올해 1∼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9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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