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재용의 범죄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9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법 앞의 평등 외면한 처사’라는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회사 합병 시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건전해야 할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 역시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시민이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적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부당합병을 위한 비정상적 경영으로 인한 삼성물산의 피해, 부당합병으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영장 청구서 150장’, ‘수사기록 20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8시간30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18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수사는 ‘승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구속과 결국 연결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법 승계’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을 이 부회장과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발부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검찰이 삼성의 ‘경영 위축’ 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2년4개월여 만에 구속 위기를 벗어난 이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뉴삼성’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뉴삼성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병과 분식회계…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불법 승계’ 의혹 이 부회장은 당시
[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에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받았다고 의심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직접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며 승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년7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장기간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이 부회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검찰이 삼성의 ‘경영 위축’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
[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후 7시를 넘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8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심사는 지난 2017년 1월에 3시간40분, 같은 해 2월의 7시간30분보다 오래 걸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에 직접 개입했거나 보고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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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어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은 횡령·자본시장법 위반·뇌물 등 이른바 3대 기업 범죄“라며 "이는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려는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준법 경영을 외면한 법 경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전 민변 부회장은 "삼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9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FETV=김현호 기자]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 59%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3~7일, 누리꾼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게재한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개인 SNS의 게시물 총 478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관련 연관어는 59.05%,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40.95%(5192건)로 집계됐다. 언론 보도는 7114건에 달했지만 국민의 직접적 여론으로 볼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10시30분부터 8시간 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이다.
[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7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을 피의자 심문 하고 있다. 검찰은 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을 필두로 최재훈 부부장,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으로는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를 비롯해 10명에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등에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보고 받거나 지시 받은 적 없다”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리 중 점심식사 겸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1시간 동안 휴정했다. 이 부회장은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법정 내에서 도시락과 샌드위치를 통해 점심을 해결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늦
[FETV=김현호 기자] ◆'묵묵부답'으로 법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갈림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17년 2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율로 이뤄졌다고 의심되고 있다. 삼바는 옛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을 위해 콜옵션 조항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문 닫을 각오하고 안전경영 임해야"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안전을 그룹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권오갑 회장은 8일, 그룹 조선 3사 대표들과 함께 선박 건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영진들에게 안전경영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권오갑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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