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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의 모르는게 죄


[성범죄상담소]성폭행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면, 고소인에게 무조건적인 무고죄가 적용될까?

  • 기자
  • 등록 2021.09.29 17:14:46
  • 수정 2021.09.29 17:14:47

 

[이변변] 성폭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사회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 이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