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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 형평성 문제” 표창원 의원 뭐라고 했나?

[FETV(푸드경제TV)=이재원 기자] 지금은 해체한 인기 걸그룹 2NE1 박봄이 암페타민을 밀반입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그룹 2NE1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입건유예’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눈길을 끈다.

 

표창원 의원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봄이 암페타민을 밀수하다 적발됐으나 검찰이 입건유예 처리한 데 대해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며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치료 목적이었느냐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다.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 당시 경한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의 결정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