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은정 기자]◆구글, '30% 수수료' 모든 앱·콘텐츠에 부과한다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글은 29일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이다.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공공전자서명 시범사업에 카카오·NHN 등 참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후보 사업자로 카카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PASS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정부24·국민신문고 등 공공 웹사이트가 시범 사업 대상이다. 네이버·토스·기업은행·농협 등도 이번 시범 사업 참가를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단과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보안수준 등을 현장 점검한다. 또한 전자서명 공통기반 서비스 연계 시험을 거쳐 올 연말 최종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 U+알뜰폰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와 대한적십자사는 ‘희망풍차 기부요금제’ 출시와 IPTV를 통한 헌혈 캠페인 홍보를 공동 전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희망풍차 기부요금제’는 가입자가 월 납부 요금의 기본료 중 10%가 자동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돼 재난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요금제이다. 가입자는 1년간 기부되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 소득공제 시 기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5일 출시되는 U+알뜰폰 ‘희망풍차 기부요금제’는 월 33000원(VAT 포함)에 데이터 11GB, 음성∙문자가 기본 제공되는 요금제다. 데이터 소진 후에는 3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 '30% 수수료 강행' 구글 실태점검 착수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 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뽑아 들었다. 방통위는 29일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 에 대해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