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일본은 아베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며 세계 최초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8일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의 규제개혁은 아베정권 내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출범 1년만인 2014년 규제개혁의 구조를 세웠다. 기존 전국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지역과 기업단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먼저 2013년 시작한 지역단위 규제개혁 방식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를 한정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해 입지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존 이익향유 집단의 영향력과 공공기관의 규제 의존도가 큰 규제를 암반규제로 규정하고 아베총리와 내각이 직접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미래기술을 규제개혁 분야로 선정해 센보쿠시의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단축한데 이어 도쿄도와 아이치현에서는 자율주행, 치바시에서는 드론의 실증 원스톱센터를 설치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과 지역혁신성장특구와는 지역 선정에서 큰 차이
[FETV=최순정 기자] 경제단체들이 상법만이라도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국회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경연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이들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상법개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전 세계 호황 속에 대한민국만 나 홀로 뒷걸음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의 ‘상법 프레임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조차 反기업적 인식을 통한 정치 논리로 개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4차 혁명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면서 “특히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에 우리 기업이 이들을 막아낼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다”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의 자유를 허(許)하라’는 심
[FETV=최순정 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서며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02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6월까지의 국세 수입 누적액 157조2000억원에 지난해 동기간(1~6월 누적) 국세수입 진도율 52.0%를 적용한 것으로 역대 국세수입액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약 100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도 예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137조9000억원) 대비 19조3000억원(14.0%↑)이 더 걷혔다. 연간으로도 올해가 최근 5년 내(2014~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14.0%)과 증가액(37조1000억원) 면에서 모두 최대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7000억원(21.2%↑), 소득세
[FETV=최순정 기자] 8월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3달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8월 전망치는 89.2를 기록하며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고 31일 밝혔다. BSI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8월 전망치는 5월 이후 3달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7년 2월 이후 BSI 전망치가 8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내수(94.1)와 수출(94.8)에서 지난 달 보다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97.7), 자금(94.8), 재고(106.3), 채산성(93.0) 등 대부분의 부문이 100선 아래를 기록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은 여름철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내수침체 및 수출둔화 등 전반적인 경기악화가 부정적 전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국제유가 상승 등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도 기업심리 위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7월 실적치
[FETV=최순정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30일“올해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호조를 고려하여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R&D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ETV=최순정 기자] 가계부문의 국내소비 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해외로 유출된 해외소비의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1년~2017년 가계의 해외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소비가 연평균 1.6% 증가하는 동안 해외소비는 연평균 10.1% 늘어났으며,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해외소비 증가율이 국내소비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계정에서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5.7%에서 2000년대 2.9%, 2010년대 1.6%로 감소한 반면, 해외소비지출은 1990년대 6.6%, 2000년대 8.4%, 2010년대 10.1%로 늘어났다. 그 결과 1970년대 0.1%에 불과했던 해외소비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2017년 4.5%까지 늘어났다. 한경연은 국내 소비지출의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최근 들어 해외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 상대적으로 해외소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해외소비의 구성을 살펴보려면 국제수지의 여행부문을 참조할 수 있다. 한경연은 국제수지 여행부문 서비스수지의 유학연수지급 비중이 감소하고 지급액의 증가세가
[FETV=최순정 기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유인책과 제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행 가산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자기시정 유인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과도한 세제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경연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에 대해 감면기간을 늘리고 감면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세액확정권이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 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오류를 수정신고하려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구체적 대안으로 신고기한 후 2년 후면 사라지는 감면기한을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로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며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또 현행 하루에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연 11% 수준) ‘납부불성실
[FETV=최순정 기자]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원수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헤드카운팅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헤드카운팅은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인력투입 현황을 확인해 계획 대비 인력이 덜 투입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서는 국내 소프트웨어(이하 SW)시장의 증가율(7.5%)은 글로벌 SW시장(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성장세이고, 2016년 기준 SW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계 SW시장의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4% 이상으로 우리나라(2.2%)보다 높았고, 오는 2020년까지 국내 SW시장은 2%대의 저성장이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신흥국은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이 8.6∼11.6%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카운팅 방식 하에서 우수한
[FETV=최순정 기자] 최근 주요 경쟁국들이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3분의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0%에서 9.4%로 2/3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의 R&D 투자공제율을 유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면, R&D준비금 과세이연 등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중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7월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통상환경 악화, 내수부진,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7월 전망치는 90.7을 기록하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고 29일 밝혔다. BSI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7월 전망치는 지난달 실적(91.9)보다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98.1), 내수(96.0), 투자(97.1), 자금(96.7), 재고(102.6-100 이상일 때 부정적), 채산성(93.6) 등 대부분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고용수요는 101.2를 기록하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경공업(101.7)의 섬유ㆍ의복 및 가죽ㆍ신발(105.6), 음식류(103.6) 등에서 전월 대비 경기가 호조를 띌 것으로 전망했다. 중화학공업(83.4)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기타 운송장비(80.0), 의료·정밀·전기 및 기타기계(8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