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파산, 법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홍 변호사의 회생병법]

올해 1분기에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200곳을 기록했다고 한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현실은 모든 기업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때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채무를 지고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라면 기업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법인파산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없을 경우 검토해 보는 과정이다. 따라서 파산은 주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없거나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운영능력, 또는 경영자의 기업 경영 의지가 감소되어 있을 때 검토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는 갱생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위기들을 겪으면서 회생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지 만 회생의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후 힘들어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특히 법인을 경영하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여러가지로 상황을 고민하다가 법인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당황하게 된다. 이때 당황하기 보다는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인파산은 절차가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