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여성‧교육비 지원, 출산율에 영향 없어"
[FETV=최순정 기자]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보육·가족 및 여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8~2016년 시도별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액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해 사회복지지출액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출은 빈곤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지출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해 출산율에 도움을 준다. 주택의 경우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혼인율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출산율 상승을 가져오는 간접효과가 커서 총 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에 주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