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보육·가족 및 여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8~2016년 시도별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액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해 사회복지지출액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출은 빈곤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지출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해 출산율에 도움을 준다.

주택의 경우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혼인율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출산율 상승을 가져오는 간접효과가 커서 총 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가족 및 여성이나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예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주거자금 지원 현실화 등의 주거 지원을 통한 만혼대책이나, 난임에 대한 의료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등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고용률 증대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오히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고용률 증대는 가정의 소득증대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율의 증가는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혼인율 제고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율 상승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회복지지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저출산 제고 등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성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 만큼 규제완화,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근로시간의 유연화,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북유럽 국가 및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