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전국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나선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한다고 밝혔다. 운동연대는 이번 대회에서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와 결정 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며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운동연대 관계자는 "전국 지역별, 업종별 다양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까지 동참하면 참여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연대 측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1년 넘는 기간에 29%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항의와 분노를 상징하며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광화문으로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해 당면한 최저임금 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며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에선 국민
[FETV=최순정 기자]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운동연대는 이날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수백여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집결해 국민 참여 속에서 범국민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운동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대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호소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광화문으로 모여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연대는 또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해 최저임금 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며 "소
[ FETV=최순정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통한 보전을 약속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통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식업계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은 2배,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속해서 성장 중이지만,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폐업률은 타 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사업체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들로, 매출액도 1억원 미만이 61.0%로 영세하다.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및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등 서민경제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부
[FETV=최순정 기자] 중견기업계가 2019년 최저임금이 고시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에 대해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ETV=최순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2019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한 후 “중소기업계는 지난 7월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FETV=최순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에 대해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보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총은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
[FETV=최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제기에 나섰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
[FETV=최순정 기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의 대다수가 내년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워 직원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한 유통·서비스업 사업주 등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5.3%에 이르고 '양호'하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상반기 경영 위기 상황이라고 응답한 업자 중 월매출이 20% 넘게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44.2%로 나타났다. 경영위기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판매) 부진'(6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 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자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 축소(53.1%), 메뉴개발·비용절감 등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 인상(13.3%), 근로시간 단축(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는 지난달 40만2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6000명 늘었다. 전체 실업자 112만1000명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학력자로 전문대 졸업자까지 합하면 전체의 48.8%에 이른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에 따라 취업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기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경제활동 인구는 933만명으로 18년 전(379만 명)보다 2.5배 가량 많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2000년 5월 17.0%였는데 지난달에는 33.1%로 뛰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학 졸업자 중에는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고학력 실업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