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보험 판매수당 일원화 추진...GA업계 “생존권 말살” 강력반발
[FETV=김양규 /오세정기자]정부가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와 피플라이프 등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 등 모든 판매채널에 대한 보험계약체결 비용(이하 보험 모집수당)의 일원화를 추진하자 독립법인 보험대리점업계(이하 GA업계)가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한 개선 작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나, GA업계는 말살 정책이라고 규정,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률 개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 사업비 집행 등 시장 감시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등 밀실행정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 질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보험회사들의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상품설계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 모집인들의 보험계약체결비용, 즉 모집수당 지급 기준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GA에 지급되는 모집수당이 너무 과도해 보험회사들의 사업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게 사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