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양규 / 오세정 기자]정부가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와 피플라이프 등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 등 모든 판매채널에 대한 보험계약체결 비용(이하 보험 모집수당)의 일원화를 추진하자 독립법인 보험대리점업계(이하 GA업계)가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한 개선 작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나, GA업계는 말살 정책이라고 규정,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률 개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 사업비 집행 등 시장 감시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등 밀실행정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 질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보험회사들의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상품설계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 모집인들의 보험계약체결비용, 즉 모집수당 지급 기준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GA에 지급되는 모집수당이 너무 과도해 보험회사들의 사업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덩치가 커지면서 보험시장내 주요 판매채널이 돼 버린 GA들이 영업실적을 내세워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체결비용 외에도 각종 시책을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당과 수수료 체계를 형평성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가입 1년 후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 및 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보험계약체결비용을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모든 보험모집 종사자별로 차등해서 지급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GA업계는 “보험모집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모든 모집인들에 대한 보험모집 수당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개인인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와 법인인 GA를 동일시 해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GA를 말살시키겠다는 의미”라며 “GA의 경우 수수료에서 모집수당외에도 법인 운영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수수료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GA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금융위와 보험회사들이 GA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암묵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감독규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GA협회를 중심으로 GA사장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선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금융위 앞 집회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GA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에서 독립법인대리점 소속 사용인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영업여건 및 모집수당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보험모집인들이 이동하는 것인데, 모집수당을 동일시한다면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로 회귀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집수당을 일원화할 경우 혜택을 보는 곳은 보험설계사도 사용인도 아닌 보험회사일 뿐”이라며 “금융위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GA 소속 사용인에 대한 생존권 위협 뿐만 아니라 GA업계 말살정책으로, 이를 철회되지 않을 경우 수만명의 보험모집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규모 집단 시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 오세정 기자 ykkim7770@fe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