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일본은 아베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며 세계 최초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8일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의 규제개혁은 아베정권 내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출범 1년만인 2014년 규제개혁의 구조를 세웠다. 기존 전국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지역과 기업단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먼저 2013년 시작한 지역단위 규제개혁 방식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를 한정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해 입지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존 이익향유 집단의 영향력과 공공기관의 규제 의존도가 큰 규제를 암반규제로 규정하고 아베총리와 내각이 직접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미래기술을 규제개혁 분야로 선정해 센보쿠시의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단축한데 이어 도쿄도와 아이치현에서는 자율주행, 치바시에서는 드론의 실증 원스톱센터를 설치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과 지역혁신성장특구와는 지역 선정에서 큰 차이
[FETV=최순정 기자] 인도가 한국과 일본산 철강을 겨냥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작스럽게 크게 늘어 자국 제조업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 인상이나 물량 제한 등으로 수입품을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특정 국가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물품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수입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당국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인도 철강업계가 한국·일본산 수입이 최근 급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조사와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인도는 수년 전 냉연강판, 열연코일, 알루미늄 등 여러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종료된 상태다. 올해 인도 철강 시장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한국산과 일본산 물량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철강제품 수출
[FETV=최순정 기자] 우리 조선업계가 7월에도 전 세계 선박 수주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다. 14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01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52척) 중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절반 가까운 97만CGT(22척, 48%)를 수주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중국이 28만CGT(15척, 14%)에 그쳤고, 일본은 12만CGT(6척)를 수주하며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올해 1∼7월 누계 실적에서도 2위 중국과의 격차를 144만CGT까지 벌리며 1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누계 실적은 총 645CGT(148척, 42%)로, 501만CGT(234척, 33%)에 그친 중국과 159CGT(64척, 10%)의 일본을 앞서며 1위를 지킨 것이다.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달의 145만CGT(64척)보다 38% 증가했다. 올해 3월 이후 4개월 만에 200만CGT 이상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 월별 선박 발주량은 1월 344만CGT, 2월 264만CGT, 3월 240만CGT, 4월 148만CGT, 5월 178만CGT, 6월 145만CGT였다. 최근 3년간의 1∼7월 누계 선박
[FETV=김수민 기자] KOTRA는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6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재 채용상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기업 27개사가 참가해 한국 청년 구직자 100여명과 채용면접을 진행할 예정으로 60개의 일자리가 예정돼있다. 특히 NTT 데이터 제트로닉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이 채용에 관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일본 내 편의점 매출 2위인 로손, 일본 고급 리조트체인 호시노리조트 등 도소매 기업과 일본 1위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후지타(건설) 등도 참가한다. 최근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다국적 인재채용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사내 글로벌화를 꾀하는 ’인재 다이버시티‘를 추진 중에 있다. 일본기업은 신입채용 시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잠재력과 인성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취업의 문이 열려 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조은호 KOTRA 일본지역본부장은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왜 그 회사여야 하는지를 어필해야 한다. KOTRA는 지속적으로 일본기업이 원하는
[FETV=최순정 기자] 한국 경제계가 일본 집권여당 자유민주당의 핵심인사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단장으로 한 방한단과 만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서울 용산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과 만나 ‘한일 양국 산업협력 방안’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니카이 간사장 등 일본 국회의원 40명, 자민당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아베 신조 총리 다음으로 높은 서열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니카이 간사장 측이 한국 경제계와의 교류행사를 요청해 성사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 이웃국가로서 일본의 인력난과 한국의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동북아 평화 등 양국이 직면한 여러 이슈들에 관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일 양국 산업협력의 전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