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리기사·학습지교사 등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커”
[FETV=최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9일 정부가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특수형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위원회안건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반면, 특수형태종사자는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플랫폼 제공자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실직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고용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특수형태종사자는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한다며 “특수형태종사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수형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