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만들어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정부 대책 시행 효과 등으로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안정화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1조원 줄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 목표인 8.2%와 비슷하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가계부채의 안정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은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점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직접 보험료를 받아 유용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 임원, 설계사 9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업무정지 중에 다른 대리점을 열어 등록이 취소된 업체 대표 2명과 불법 행위를 한 설계사 7명이 포함됐다. 특히, 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하나같이 보험료 유용으로 처벌을 받았다. 금융위 조사 결과 고객에게 많게는 1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설계사의 보험료 유용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직접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생명보험사 설계사의 보험료 수납 규모는 7조2052억원으로 자동이체, 직접 납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신용카드(2조2829억원)와 방카슈랑스(4조9614억원)를 통해 들어온 것을 합한 것과 비슷한 금액이다. 은행 자동이체와 카드 수납 등을 선호하지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까지 불러온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검사 인력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확실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진두지휘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금감원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하나은행 채용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이 확인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가 밝혀진다 해도 하나은행의 임원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면서 "알려진 제보가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경영진들도 제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추론"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채용비리 자체뿐 아니라 최근 금감원과 하나은행간 알력에 따른 정치적 폭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사임한 것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보다는 조사의 걸림돌이 돼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소비자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실손의보 보장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체 실손의보의 보장이 끝날 때 소비자가 원하면 같은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실손의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5년 이상 단체 실손의보 가입자이며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퇴직 후 일반 실손의보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의보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또 일반 실손의보를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취직으로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 실손의보를 부분 중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SK는 5일 515억원 규모의 SK증권 지분 10%를 PE(사모펀드) 전문 운용회사 J&W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SK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SK증권 지분 10%를 J&W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작년 6월부터 SK증권 지분 전량을 공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논란이 제기돼 결국 SK는 기존 주식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J&W파트너스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금융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M&A(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J&W파트너스는 이번 지분 인수와 함께 기존 SK증권 임직원 고용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이 무난하게 마무리되면 지분 매각절차가 모두 끝나 SK증권은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SK 관계자는 “임직원 고용 안정과 SK증권의 성장·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