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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박용만 회장 “남북경협, 성급해선 안돼”

전문가들 “남북관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섣부른 경협은 경계해야”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해소된 불확실성과 향후 상황전개에 대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2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남북경협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최근 남북관계와 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사회를, 이석기 KIET 선임연구위원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묘 통일부 남북경협과 팀장 등은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경협추진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민관 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의 통일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 사이에서도 섣부른 경협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재해제와 북한 내 제도구축 등이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논의는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북한 내 경협여건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일부 기업은 북한의 내수시장 진출도 바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세나 행정허가, 부동산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기업들은 대북제재와 경협 가능시점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경협을 위해서는 주요 비핵화 조치가 달성되고 제재가 해제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기업들은 북미간에 합의하면 어차피 풀릴 제재이므로 지금부터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북미회담 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으며, 북한의 경협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정철 교수는 “북미회담은 원론적 합의만 발표되었으나 비핵화 검증주체와 미사일 시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 사안들이 진행될 만큼 상호간에 충분한 확인과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진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우리가 경협의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