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우성 기자] 국세청은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개정한 고시가 7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흘을 앞두고 미뤄졌다. 시행일은 현재 알 수 없다.

국세청은 개정안을 5월 31일 행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28일 국세청 보도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 뿐 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며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 연기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된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이 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술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의 법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에 자영업자분들과 소매상분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고, 없던 규정이 새롭게 생기는 것 같은 기사도 나와 오해가 많다"며 유예 기간 동안 이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이번 시행일 연기에 있어서 쌍벌제와 같은 큰 골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번처럼 대다수의 주류 종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매우 드물기에 시행일자보단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개정작업 자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세부조항을 명확히 하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대한 조속하게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