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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경기도 주택 절반 노후화…고령자 많아 제도개선 필요

 

[FETV=박제성 기자] 경기도 내 전체 주택 중 절반 가량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후 주택의 경우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는 실정이다. 노후 주택 집주인 가운데 고령자와 저소득자가 많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아파트 제외 총 주택은 119만8000가구다. 이 중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은 53만9000가구(45.0%)다.

 

이 중 단독주택이 28만9000가구로 절반(53.6%) 이상을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은 17만8000가구(33%), 연립주택은 7만2000가구(13.4%) 등이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주인 평균 연령은 65.8세로 조사됐다. 

주거실태 조사에선 노후 주택 거주가구 24.3%가 현 거주 주택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주택 내부 소음(73.8%), 구조물·견고성(58.7%). 방범 상태(57.7%), 방수 상태(57.0%), 화재 안전성(52.7%)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산연 보고서는 이런 노후 주택은 구조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전에 지어졌다. 1995년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에도 노후 단독주택은 의무관리가 아닌 임의 관리대상이어서 안전관리의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로 용적률 등에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이런 인센티브로만 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