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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바꿔야한다] ①-서민금융 극저신용자 이용 9.2% 불과...체계개선 시급

8등급 이하 극저신용자 대출 과소공급...수혜 60%는 중신용자
“재원 확충, 대상자 적정성 등 서민금융체계 효율적 개선 필요”

 

[FETV=오세정 기자]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60% 이상이 6등급 이상의 중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불과해 정작 저신용등급의 취약계층이 정책금융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재원 확충, 대상자 적정성 등 서민금융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서민금융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윤증현 전 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초대원장, 이순우 저축은행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서민금융체계 개편 과제로 ▲대상자 적정성 ▲시장금융과의 조화 ▲부실률 ▲한정적인 재원 등을 꼽았다.

 

변 과장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6등급 이상 공급 비중은 60.4%인 반면, 8등급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은 9.2%에 불과하다”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금융상품으로 부실률 등을 우려해 우선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 지원이 이뤄지면서 중신용자, 저신용자로 갈수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한 발제 자료에 따르면 6등급 이상 신용등급별 서민금융상품 공급 비중 평균은 60.4%다. 각 상품별 6등급 이상 비중은 미소금융이 64%, 햇살론 47%, 바꿔론 24%, 새희망론이 80%를 차지했다.

 

반면 8등급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은 9.2%였다. 저신용자의 상품별 비중은 미소론 10%, 햇살론 14%, 바꿔론 22% 새희망론이 3%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서민금융 문턱이 더 높은 셈이다.

 

 

변 과장은 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에 대해 지적하면서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높고 일률적인 보증비율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선별기능 또는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대위변제율은 금융사가 자금을 대출 해준 뒤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증제공 기관이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말한다. 보증률은 햇살론이 90%, 바꿔드림론이 100%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도 과제로 꼽혔다. 미소금융의 경우 재원인 휴면예금 출연 규모나 일반 기부금이 줄고 있고, 햇살론은 2020년 복권기금 출연이 종료된다. 금융회사 출연금도 9000억원 한도로 한시 제공된다.

 

변 과장은 “서민금융 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든 좀더 비용을 줄여서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서민 금융이 민간 금융 시장을 대체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전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서민들의 수요측면보다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설계·운영돼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품체계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채무조정은 신속한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목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더불어 수렁에 빠진 금융이용자 구제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늘어나는 가계부채, 금융의 양극화, 금융소외의 확대, 불완전한 신용회복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만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