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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시 대상 기업 2.8배↑

중흥건설, 효성그룹, GS, 호반건설, 유진 순으로 많아
재계 1위 삼성, 삼성생명 등 12곳 추가

 

[FETV=최순정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상 기업 수가 현재 보다 약 3배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삼성생면, 신세계 등 총수 일가 핵심 계열사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이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무려 2.8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가 공정위 지정 60개 대기업집단(7월9일 기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29개 사 중 현재 기준(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로 226곳이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175.7%(397곳) 급증하게 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441곳보다 182곳(41.3%) 많은 수치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중흥건설이 55곳 규제를 받게 돼 가장 많아진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개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이 47곳, GS 32곳, 호반건설 31곳, 유진 2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강화되면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기존 19개 사에서 28곳 늘어나 47곳으로 불어나게 된다. 효성 다음으로는 넷마블이 21곳, 중흥건설·유진·신세계가 각 20곳씩 늘어나게 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던 상장사 28곳도 추가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도 대거 포함된다.

 

특히 재계 1위 삼성의 경우는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시에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이고,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된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