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서둘러 도입”
[FETV=최순정 기자] 경제단체들이 상법만이라도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국회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경연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이들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상법개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전 세계 호황 속에 대한민국만 나 홀로 뒷걸음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의 ‘상법 프레임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조차 反기업적 인식을 통한 정치 논리로 개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4차 혁명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면서 “특히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에 우리 기업이 이들을 막아낼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다”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의 자유를 허(許)하라’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