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7조원 지원한다
[FETV=최순정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최대 7조1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 인하등 비용 부담 완화를 비롯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등을 확산해왔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