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FETV=최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개편안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 3개 분과의 논의 의제에 대해 학계, 법조계,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논의한다. 24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를 다뤘다. 경쟁법제 세션에서는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절차법제 세션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경쟁법과 절차법 분야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재현 고려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