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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도입 1년…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케뱅‧카뱅 “금융혁신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 필요”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FETV=오세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은산분리(은행자본-산업자본)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수장들이 특례법 제정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재호 의원 등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은산분리의 기본취지가 대주주에 의한 사금고화가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인데, 은산분리 완화는 결코 이런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케이뱅크는 개인신용대출 기능만 있고 기업대출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행장은 “특례법이 은산분리의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며 “금융혁신과 은산분리의 취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방형 플랫폼에 테크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 핀테크업체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져있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지난 1년 간 성장세를 유지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오프라인 영업위주로 규정돼 있던 각종 규제들도 모바일 네트워크에 맞게끔 변화해야한다”며 강조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도 “인터넷은행이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증자에서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은행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은산분리의 완화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 구조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재벌의 비자금 조성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효용보다는 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또 시스템 리스크 전이 문제도 있다, 협업을 하는 IT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도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유의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조달 편의성 차원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해도 재벌 사금고화 문제와 시스템 리스크 전이 등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은산분리정책 방향과 관련한 고민으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제도가 도입된 1982년과 지금은 경제 규모, 경제 시스템 등이 많이 달라졌다”며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인터넷전문은행이 앞으로 핀테크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크게 변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분야의 혁신성장은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