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부당 대출금리 산정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은 은행권과 함께 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TF의 첫 회의는 내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이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당국이 밝힌 개선방앙은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 3가지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했다.

지난 21일 금감원은 2월부터 시중은행 9곳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대출금리 산정 논란과 관련해 조작된 대출 금리가 과연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는 의견을 달리하면서 ‘온도 차’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이 ‘고의성’과 ‘시스템의 문제’ 등을 언급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단순 실수”로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조작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고의나 시스템 문제 등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에서 우선 판단할 일이지만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은 아니고, 대출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기관(은행)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기관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며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은 환급계획대로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며,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