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다시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 경감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수장이며, 진 행장은 신한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자로 이번 징계의 수위에 따라 두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강도가 높은 순서로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뤄진다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의 징계는 경감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투자 원금의 40~80%를 배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자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공식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선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감원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따르면 금융사 '사후 수습 노력'은 임직원 제재 감면 사유다. 

라임 펀드에 대한 판매책임이 있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금감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점도 손 회장의 징계 경감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김 전 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제재심 이후 ‘주의적 경고’로 징계가 한 단계 내려갔다.    
 
이와 함께 최근 업계에서 금감원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는 점도 제재 경감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모든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손 회장이 경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 손 회장이 경징계를 받으려면 두 단계 징계가 경감돼야 하는데, 전례가 없어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재심이 중징계를 결정하면 손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진 행장의 징계 경감 여부는 소보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 처럼 '참작 의견'을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신한은행은 상대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보처는 선지급안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우선 공급하는 의미이며,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지난주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금융권에서는 분쟁조정 절차에 합의한 것은 선지급보다 피해구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소보처가 제재심에 참석해 의견을 낸다면, 진 행장의 징계 경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위험 정도가 3등급이었던 CI펀드를 판매했던 만큼, 소비자 보호 구제 노력이 반영되면 진 행장의 징계 경감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