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성능점검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2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성능점검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과 관련, 최근 정부에 올해 상반기 중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료를 평균 20%(최대 25%)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오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하는 개정안이 논의된다. 업계에선 성능점검보험이 임의보험으로 바뀔 경우 사실상 보험시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이 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