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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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車보험료 3% 인상,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손보사, 인상요인 최소 8% 주장...실제 추진은 3%대
소비자물가 상승·손보사 경영난 감안한 당국의 절충점?

[FETV=황현산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27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의뢰하고 있다.

 

통상적인 보험료 인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말이 유력하다. 물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선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눈치를 상당히 보지만 기본적으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표면적으론 보험사 자율이지만 실질적으론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처 이뤄진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빈도수가 부쩍 늘어난 것을 볼 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은 올해 상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들어 초반부터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된 데다 경쟁적으로 단행한 보험료 인하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영업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반기 들어 경영난이 심화되자 손보사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다 강하게 금융당국에 보냈다. 당국도 손익분기점(78~80%)을 훌쩍 넘어선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정비요금·인건비 상승 등 보험료 인상 압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3분기까지 손보업계 누적 자보 손해율은 83.7%로 전년 동기 대비 4.8%포인트 상승했고 이로 인해 2104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중소형사는 물론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던 대형사들도 90% 안팎으로 치솟았다. 업계는 이로 인해 3%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인상도 자동차보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개별 정비업체와 정비요금 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모두 마치면 3~4%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역시 보험금 지급 수준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 2% 가량의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손보업계의 주장을 종합하면 적어도 8%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인상분은 3% 선으로 고정되는 듯한 양상이다. 주장한 것이 모두 수용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희박했지만 절반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문 것은 다소 의외다.

 

물론 이같은 모습은 손보업계 자의가 아닐 확률이 높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달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부터 한 결 같이 인상률은 3%에 맞춰졌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손보사의 경영난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당국이 고민 끝에 3%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고 이를 손보업계가 받아들였을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자동차보험 가격 결정은 업계 자율이 맞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없다. 현실적으로 당국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시장논리만으로 보험료가 조정된다는 것은 판다지에 가깝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시장 자율에 따른 가격 결정 원칙이 다시 한 번 외면 받아 입맛이 쓰지만 이왕 당국이 개입하려면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