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올 들어 130%대 해약환급률을 앞세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재점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부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우려에 경고장을 날렸다.

NH농협생명은 높은 단기 환급률만 강조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음에도, 민원 유발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 ABL생명은 광고물에 기재된 환급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예시가 부적절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농협생명과 ABL생명에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와 관련해 경영유의와 개선을 요구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납, 7년납 등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종신보험이다. 지난해 생보사들은 납입 완료 시점에 100% 이상의 높은 환급률을 보장한다며 판매 경쟁을 벌였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 설계를 통해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납입 완료 이후에는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해 해약환급금이 늘어난다며 단기납 종신보험을 5~7년 만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납입 완료 직후 해지 급증에 따른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납입 완료 이후부터 10년까지는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후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열기가 잠시 식는 듯 했으나, 올 들어 10년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130% 이상의 환급률을 적용하는 상품이 쏟아지면서 다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생보사들의 이 같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앞서 농협생명과 ABL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사전 점검이 미흡하다며 강화를 요구했다.

농협생명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판매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기존 일반 종신보험 대비 단기 환급률이 높다는 점만을 강조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특성이 많았다.

특히 해당 상품에 대한 시책비의 지속적 인상과 상품 구조 개선에 따른 절판마케팅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는 사전 점검에서 민원 유발 요소가 없다고 평가했다.

농협생명은 단기납 종신보험 위주의 영업으로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모집 실적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수수료와 시책비 등 신계약비가 늘어 예정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 집행 비율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상품 특성별 민원 유발 요인 등을 기존 상품과 대비해 충분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예방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ABL생명에 대해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안내자료 등 광고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ABL생명은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받을 해약환금금에 증액 사망보험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포함하고, 이를 토대로 환급률을 산출했다. 그런데 광고물에 적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증액 사망보험금 포함 여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환급률을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또 해약환급금 예시표에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기본형과 비교해 설명하고 있으나, 기본형 해약환급금에 대한 수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는 실제 판매 사례에서 흔하지 않은 예시를 사용해 상품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광고물 제작 시 보험상품의 특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인할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업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