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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KT 공정위 제소

대기업 지위 남용해 부당행위 지속...일방적 수수료 변경 등 주장

 

[FETV=황현산 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은 15일 라이나생명 및 라이나생명과 위탁계약을 맺은 KT를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 운영을 맡겼던 라이나생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왔으며 재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관철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과 KT를 신고한 내용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지위 남용으로서 부당거래거절 ▲부당인력 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신고서에서 라이나생명이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위탁계약을 넘기기로 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또 용역위탁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방식에서 라이나생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 계약을 약속했던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 통보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원의 비용, 임대료 손실과 이밖의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이 계약갱신을 압박수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이전받은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라고 말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처럼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