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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감사, ‘1500조’ 가계부채 국감 최대 이슈(종합)

‘1500조 가계부채' 우려 한 목소리…금융위원장 “방치 않을 것”
ICO 인터넷전문은행 등 도마 위…MG손보 금융위 개입설에 설전 오가기도

 

[FETV=장민선 기자]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 이어졌다. 또 이날 국감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과 ICO 규제 완화, MG손보 ‘금융농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의원들 “1500조 가계부채 대책 세워야” VS 최종구 “방치 않을 것”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 간 가계신용(가계부채와 카드사 판매신용을 합친 규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질의하며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2014년부터는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4년 새 다중채무자가 20% 넘게 증가고, 채무액도 150조원 늘어난 493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3위에 달하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며 15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인 4대 서민금융상품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떠들썩하게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기업과 금융회사 팔을 비틀어 모은 출연금과 휴면계좌, 재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들 호주머니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고 정부는 서민금융과 빛 탕감 대책에 예산 한 푼 안들이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만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생계자금이 급한 경제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로 떨어지는데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부터 은행권에서 본격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라며 “어느 정도 수준을 고DSR로 볼지,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금리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향후 취약차주들의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들이 11월 (한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 최 위원장 "ICO, 여전히 불확실해...MG손해보험 인수에 관여하지 않아"

 

ICO 등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업체들이 정부 가이드라인과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만들어 준수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후속조치가 없다"고 묻자 최 위원장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 많은 분들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ICO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과거 겪었던 피해는 명백하고 심각했다"며 "해외도 ICO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금지 정책을 피는 나라가 많다"고 답변했다. 다만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유용성, 유망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양쪽을 균형있게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인수 당시 금융위가 관여했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추 의원과 최 위원장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추 의원이 "MG손보 매각 당시 금융위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하자 최 위원장은 "근거 좀 말해주십시오"라고 추 의원의 발언을 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추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최 위원장에 태도를 문제 삼았고, 최 위원장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질의가 끝난 후 발언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추 의원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설립 1주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특혜 시비도 함께 불거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1~3등급 고신용자는 잔액기준 70.1% 수준이고 케이뱅크 역시 8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이후 새롭게 진입할 은행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 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예외 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를 비롯해 ▲한국거래소의 11개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 ▲저신용자 대출 절벽 위기 ▲제 3의 금융중심지 지정 ▲ 주식 거래시간 단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