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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바꿔야한다] ②-취약계층·실수요자 우선 지원

저신용자 구제·지원대상 확대·사회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
금융위, 충분한 논의 거쳐 개편방안 발표

 

[FETV=장민선 기자] 서민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서민금융연구원 출범기념 포럼'에서 서민금융에 적합한 금융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이 중명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서민 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확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전 부총리) 축사·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격려사·변제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발제 그리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종수 한국임팩트금융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류정훈 농협중앙회 팀장, 고광득 신협중앙회 부장,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노경호 SK미소금융재단 사무국장, 안준상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본부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민간 서민금융 회사들이 활성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서민금융회사들의 금리 폭을 넓히면서 정책서민금융폭 줄어드는 것을 민간 서민금융에서 포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또 한 상무는 “의무대출비율을 줄여주면 중금리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8~9등급 저신용자도 상환 건이 꽤 있다며 사회적 인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훈 농협중앙회 팀장은 업무 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상품의 종류가 워낙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어렵고, 부실 책임을 오롯이 취급자가 부담하다보니 다들 회피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자영업자의 경우 발급기간이 1달가량 걸려 현장의 어려움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광득 신협중앙회 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높고, 회수율이 낮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고정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지원 자격에 대해 “근로자 외에 연금수령자·농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부실률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율 적정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에 변제호 과장은 “이미 금융위가 고민한 주제도 있고, 처음 듣는 의견도 있다”면서 “테스크포스(TF)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낮아진 금리 탓에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줄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서민금융정책이 복지보다 금융에 치우쳐 있다”면서 “복지 부분에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정부가 복지개념을 담은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불법 사금융 사례와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해며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과 복지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변 과장은 “금융과 복지가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면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본부장과 SK미소금융재단 노경호 사무국장은 비영리 단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고용쇼크로 취약계층은 늘어났다”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사무국장은 “사회적 기업의 대출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연체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융과 복지의 분리”를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 ▲상환 기간 조정 ▲NGO 단체 지원 등을 언급하며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서민들은 소득창출이 시급”하다면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발화자인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채무자·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시민 의식 교육 ▲맞춤형 커리큘럼 재조정 ▲기부금의 투명성 등을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 변 과장은 “비영리기구 등 다양한 기관이 서민금융에서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바라는 바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소외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됐다”며 “각 기관 및 단체가 보완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유기적으로 공유하면서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범 금융권 관계자들이 모여 채무조정도 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 사회적 금융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