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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값 다르고 물건 없고...폭증하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8월 2.2만건 작년比 5.8배...역대 최대

 

[FETV=정해균 기자] 지난달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의 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다른 지역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담합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한 때문으로 보인다.

 

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총 2만1824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73건)의 5.8배에 달하는 수치다. 월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올 들어 1월 7368건, 2월 9905건으로 급증하다 3월(9102건)부터 넉달간 감소했다. 그러나 7월부터 다시 늘어 8월에 2만건을 넘어섰다. 

 

8월에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것은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려했던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정상 가격의 매물을 게시해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 및 입주자 커뮤니티가 이를 낮은 가격의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월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웃돈)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가격'이 57.7%(1만258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는 ‘거래완료’는 30.7%(6707건),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가 10.7%(2331건)로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경기도 화성시가 2302건으로 전국에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용인시 성남시도 각각 1989건, 135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서울에서는 양천구와 송파구가 각각 1229건, 1227건으로 1000건 이상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동대문구(957건), 서울 강동구(824건), 경기 하남(812건), 서울 강서구( 794건), 경기 과천시(680건) 순으로 허위 매물이 많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호가 담합 차원의 일부 조직적 신고는 공인중개사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신고자가 업무 방해로 형사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신고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곽기욱 KISO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직적이면서도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설립 목적인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느 한쪽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됐으며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