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첫 돌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힘을 실어주면서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금융혁신을 위한 과제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열어 인터넷은행 1년 성과와 금융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인터넷은행에 강하게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관련,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으로, 국민의 금융 편익 확대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1년 만에 7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 대출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인터넷은행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상황이라고 봤다. 중국의 경우 2014년 도입돼 우리와 출발은 비슷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앞섰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간편결제 등 혁신적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나 청년층 등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자동입출금기(ATM)·해외송금 등의 수수료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이 금융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우리 대응은 뒤처졌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 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금융규제 개혁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인터넷은행 규제 개혁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를 34%나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또는 은행법 개정안 5건이 올라가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규제가 풀리면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전체로 은산분리 완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