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이 주는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 '무엇'?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재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에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종부세의 과표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가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1안과 과표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을 0.5~2%(주택 기준)에서 0.5~2.5%로 인상하는 2안, 공정가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3안, 1주택자는 공정가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인상하는 4안이다.부동산 보유세 인상논의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정책 목적이 집중된 셈이다.이같은 종부세 과세 강화에 따라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33만5591명이고 합계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이다. 이중 서울은 인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