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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SK이노베이션 vs LG화학, 美ITC 최종 판결 D-1 '폭풍전야'

美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26일 최종 결론…2019년 4월 이후 18개월만 마침표
LG화학 “SK가 인력 빼가 영업비밀 탈취”, SK이노베이션 “기술·생산방식 달라…억지 주장”
예비판결 승리 LG화학 우세, ‘수정’ 판결도 배제 못 해…합의 관련 양측 원론적 입장 되풀이
‘인터배터리 2020’ 현장서도 신경전 등 최종 판결 앞두고 ‘살얼음판’

 

[FETV=김창수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을 다루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26일이면 배터리 소송전의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지난 2월 ITC는 예비 결정에서 LG화학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합의 논의 중”이라는 제스쳐를 취하며 화해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합의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지난 21일 개막한 배터리 산업전 ‘인터배터리2020’에서도 은연중에 상대방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ITC의 최종 발표를 앞둔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종지부’…ITC의 판단은?= 2019년 4월 LG화학의 제소로 시작된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 ITC 최종 판결이 26일(미국 현지 시간) 확정된다. 국내 시간 기준으로는 하루 늦은 27일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최종 판결일은 이달 5일로 잡혔다. 하지만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3주 가량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지난 2월 ITC가 LG화학에 예비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영업비밀 침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이후 4월 ITC는 이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LG화학은 SK가 인력 빼가기로 얻은 영업비밀로 폭스바겐, 포드 등으로부터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내 LG화학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기술, 생산 방식이 다른데도 LG화학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6일 예정된 최종 판결에서 그대로 LG화학이 승소한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관련 부품 소재의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미국 내 자사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 가능성도 있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비 판정 결과를 뒤엎고 ‘수정(Remand)’ 판결이 나온다면 소송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이 경우 재검토 과정을 거쳐 ITC 최종결정까지 6개월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무게 실리지만…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서도 배터리산업계 비중이 큰 회사임을 들어 소모전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LG화학은 측은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21일 ‘인터배터리 2020’에 참석한 지동섭 배터리 사업부 대표의 말을 통해 “이번 소송이 두 회사간 문제이지만 K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도 크다”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TC 소송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26일 최종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합의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배터리 2020’에서도 긴장감 이어간 양측=21일 개막한 ‘인터배터리2020’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기조 행사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안전한 배터리’, LG화학은 ‘최고의 기술력’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간 코나EV 화재를, LG화학은 기술 탈취로 인한 소송전을 겨냥하는 주제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 대표는 코나EV 화재에 대해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양측은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