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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클로즈업]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컨트롤타워 조종간 잡은 김지형

[FETV=송은정 기자]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경영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외부 독립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삼성그룹 준법경영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처럼 삼성그룹 준법경영의 컨트롤타워인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고초려 끝에 김지형전 대법관이 맡았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

  

◆ 대법관 역임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대법관 시절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적 의견을 내면서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꼽히기도 했다.

 

2011년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현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장과 지원보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11년 동안 이어져온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현대제철의 안전환경 자문위원장도 맡았다.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는 총수도 따를 수 있는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앞두고 이 같은 재판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판사출신 변호사로 탈원전 정책 지지 여론 이끌어내=김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크게 주목을 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이끌어 냈다.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새로운 선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민간 영역에서 갈등 관리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민간의 갈등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지만 공론화위원회를 이끄는 과정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 배정한 배임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 프로필

▲1958년 전북 부안 출생 ▲전주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5년~2011년 대법관 역임 ▲삼성전자 백혈병문제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2017년~ 법무법인지평 대표변호사 ▲2018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