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 文정부, 저소득층·일자리에 돈 더푼다…재정확대 가속페달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이 잡았던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트럼프 車관세결정 연기할듯…"한국은 면제 전망"

이준서 특파원 장재은 기자 =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삼아 앞으로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도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이 보도 이후 약 8시간 뒤인 한국시간 16일 오후에 송고한 기사에서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한국은 향후 어떠한 추가 관세에서도 면제될 것이라는 뉴스에 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업체 주가가 올랐다고 수정했다. 애초 기사에서 한국차의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뤘던 반면 후속 기사에서는 이 뉴스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는 식으로 바꿔 미 정부의 관세 면제에 관한 부분을 애매하게 표현했다.

▲ 양파 가격 1개월 전보다 33% 폭락…수출·시장격리 나선다

양파 가격이 최근 크게 떨어져 농가의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수확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의 수확기를 앞두고 수출과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양파(상품·20㎏) 도매가격은 전날 1만2천100원을 기록, 1개월 전 1만8천152원보다 33.3%나 하락했다. 이는 1년 전 1만6천880원보다는 28.3%, 평년 가격 1만5천150원보다도 20.1%나 내려간 수치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조사 결과 이달 이후 본격 수확하는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생산량은 오히려 평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할 때 중·만생종 양파·마늘의 평년 대비 과잉 생산 예상량은 각각 15만t·6만t 안팎"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소비촉진을 펼쳐 공급 증가분을 최대한 시장에서 흡수하는 한편, 일부 물량은 수매비축·수출·출하정지 등 시장격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계약금 10%만, 중도금은 연체하세요"…분양시장이 겸손해졌다

서울지역 아파트에 미계약이 발생하고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분양 열기가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자 건설사들이 분양 문턱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기에 적용하던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가 다시 성행하는가 하면, 대출 규제로 중도금 마련이 어려운 계약자의 연체이자를 낮춰주는 '연체 마케팅'도 등장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의 시행사인 방배 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은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절반만 내면 나머지 반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연체 이자도 연 5%만 부과하기로 했다. 통상 새 아파트는 중도금을 연체하면 연 7∼8%의 연체 이자가 붙고 일정 회차 이상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도 해지된다. GS건설은 그러나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4천687만원으로 고가인 점,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연체이자를 일반 중도금 대출 이자(연 4%)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른바 '연체 마케팅'이다. 이 아파트 계약자는 중도금 3회차만 납부하면 나머지 3회차는 일반 중도금 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낸 뒤 잔금 납부시 한꺼번에 상환하면 된다.

▲ 완성차 몸살에 등 터진 부품공장 '문 닫을 판'

자동차용 시트를 생산하는 A사는 르노삼성차 납품 비중이 100%로, 르노삼성차가 완성차 형태로 수입해 판매하는 차종을 제외한 모든 차종의 시트를 납품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재고 없이 2시간 내 실시간 생산계획에 따라 부품을 받는 '싱크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파업이나 휴업 등으로 르노삼성 공장가동이 중단될 경우 고스란히 납품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르노삼성차 노사분규로 A사는 조업 차질을 빚으면서 실질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로 인해 A사 직원들은 통상임금의 30∼40%에 해당하는 잔업수당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C사는 각종 윤활유를 생산해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 15%, 각 서비스센터에 15% 정도를 납품한다. 통상 2주에 3회 정도 납품했으나 르노삼성차 부분파업이 잦았던 최근에는 3주에 2회로 납품횟수를 줄였다. 공장과 서비스센터 모두 윤활유 수요가 줄어 납품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정비소 등지에서 최근의 분규 사태를 틈타 비품 윤활유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르노삼성차 본사 차원의 관리 감독이나 제재는 이뤄지지 않아 조업 정상화 이후에도 납품 규모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산과 경남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르노삼성차 기준으로 1차 협력업체는 전국적으로 260여 곳에 달한다.

▲ 금주 분양시장 '큰 장'…3기 신도시 악재에도 최대 물량 쏟아져

3기 신도시 발표로 주택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인천 검단·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수도권에서 대규모 분양에 돌입한다. 이번 한 주에만 올해 최대 규모에 달하는 총 1만6천여가구(조합원분 포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17일 전국적으로 13개 사업장에서 1만6천482가구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주 단위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난 7일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로 충격에 빠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다시 분양이 재개된다. 동양건설산업이 17일 공개하는 검단신도시 AA14블록 '검단 파라곤' 887가구는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검단신도시에는 올해 파라곤을 포함해 1만2천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최근 청약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반면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열기는 주춤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도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지역 분양이 많은 금주와 다음주 청약 결과에 따라 올해 분양시장의 향배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의 추락"…인텔에 2분기 연속 반도체 매출 1위 내줘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전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 가운데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제품 '편중'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이로써 2분기 연속으로 미국 인텔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 1위 자리를 내줬다. 17일 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IC인사이츠'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총 735억4800만달러(약 87조6692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878억2000만 달러)보다 16%나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인텔이 지난해 같은 기간(158억3200만 달러)과 거의 비슷한 157억9900만달러(약 18조832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1위에 랭크됐다.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작았다. 이에 비해 2위 삼성전자는 128억6700만달러로, 1년 전(194억100만달러)보다 무려 34%나 줄어들면서 상위 15개 기업 가운데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 공정위, 대기업 군기잡기 나선다...삼성·현대차·SK·LG,“실적도 안 좋은데 공정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대기업 물류업체에 ‘칼’을 빼든 건 지난 3월 LG그룹의 물류를 책임지는 판토스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시스템통합(SI)·물류 업체를 콕 집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군기 잡기’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느슨해졌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도 공정위의 대기업 압박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안 그래도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공정위 리스크’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

▲ 전국 아파트값 22주 연속 하락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을 기록해 22주 연속 하락세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전셋값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의 변동률을 기록해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북구(-0.09%), 강남구(-0.06%), 동대문구(-0.03%), 강동구(-0.03%), 은평구(-0.02%), 광진구(-0.0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안산 단원구(-0.16%), 평택(-0.12%), 양주(-0.08%), 시흥(-0.08%), 의왕(-0.07%), 수원 영통구(-0.07%), 파주(-0.07%) 등이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4% 하락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시장 역시 거래가 줄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시장 비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수요가 줄어 더욱 한산한 모습이다.

▲ "아~ 옛날이여!"...이마트, 실적 부진으로 주가 반토막?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신음하고 있다. 계속된 경기침체에 온라인 쇼핑 강세 등으로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주가도 신통치 않다. 홈플러스는 경영난으로 일부 부동자산 매각에 나서는 등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대형마트의 맏형격인 이마트도 경영실적이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마트 주가는 곤두질치고 있다. 15일 발표된 1분기 실적부진 때문이다. 오프라인에 쏠렸던 소비자의 쇼핑 트랜드가 온라인 쪽으로 궤도수정하면서 이마트의 영업경쟁력도 덩달아 추락하는 형국이다. 이마트 주가가 실적 부진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실제로 17일 오전 9시 17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1.71% 내린 14만40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날 까지만 해도 14만6500원에 거래를 마쳐 최저치를 하루 만에 경신한 것이다. 작년 5월 21일 기록한 최고가(27만9500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 현대중 노조 이틀째 분할반대 부분파업…오토바이 시위도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17일 이틀째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 조합원 대상으로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돌입 직후 조합원들은 울산 본사 내 노조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할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2천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물적분할 반대' 등 문구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 1천대가량을 동원해 공장 내부를 돌며 파업 비참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합원 400명가량은 분할반대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해 온 울산 동구청 앞 마당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 경적을 울리며 40분가량 항의하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집회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철거 통보를 했더니 찾아와 항의했다"며 "불법 현수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오는 21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오는 22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 후 서울로 올라가 집회를 할 방침이다. 회사는 이번 파업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보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인사 조처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냈다.